헌법의 제정

소개글

<헌법의 제정>

목차

Ⅰ. 서론 (헌법제정의 의의)
Ⅱ. 헌법제정권력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제정의 의의)
헌법제정이란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마련하는 법창조행위를 말한다. ‘헌법제정권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헌법제정권력을 가진 주체가 헌법을 창설하는 것이 헌법제정이다. 헌법제정은 새로운 국가가 성립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국가에서 기존의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헌법학에서 헌법제정 자체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법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서 비롯한다.

Ⅱ. 헌법제정권력
헌법제정에 관한 문제는 헌법제정권력 이론을 중심으로 한다.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중심적 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헌법제정권력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제정권력에 한계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한계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이다.

(1) 헌법제정권력 이론의 기초
1)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이론
헌법제정권력 이론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이론가 시에예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에 의하면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해 조직된 권력’과 구별되고 이것보다 상위에 있다. 결국 헌법제정권력, 헌법, 헌법에 의해 조직된 권력이라는 위계질서가 확립된다.
한편 시에예스에 의하면, 인간의 정치사회는 제1시기에서 개인은 ‘개인의사’에 의해 활동하고 제2시기에는 ‘공동의사’ 제3시기에는 ‘대의적 공동의사’를 형성하며 발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 공동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의기관이 설정된다. 이처럼 정부의 권력의 마지막 근거는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의사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만이며 국민의 의사는 그 존재에 의해 이미 합법적이며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 상부에는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