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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위헌 제청 2004헌가20

키오키오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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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25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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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 위헌 제청 2004헌가20 프리젠테이션 자료 입니다
yu 서교수님 과목이라면 짱 자료 입니다
다른 학교 분들도 문제 없습니다
이미 검증을 거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참조조문
3. 주문
4.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5. 그 이후 개정된 법률

본문내용

신청인들은 각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1997년경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신청인들의 퇴직 후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 오다가 신청인들이 근무하던 위 각 기관이 구 공무원연금법(1995.12.29 법률 제 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2호, 제3호에 의해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각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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