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록일 2002.05.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의의
2.성질
3.유용성 여부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5.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6.행정쟁송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방법

본문내용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강행법규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하자 없이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재량규범이 부여한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 이와 같은 재량권의 한계나 법의 목적에 의한 기속은 재량권을 하자없이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청의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이다.
2)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은 법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충족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보호규범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른바 보호이익도 넓은 의미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경찰법규를 제 3자 보호규범으로 보는 경향에 있으며, 이 경우는 경찰기관의 결정재량권이 령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서의 경찰개입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 2페이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 Ⅰ. 의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이란 국민이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자신에게 특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을 부정한다. 2. 긍정설(다수설) 재량수조항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 18페이지
    【 목 차 】 Ⅰ.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의의 및 이론의 발달과정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성립요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고 하면서, 이 청구
  • 무하자재량행사청구 15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 행정개입청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독일에서는 당사 ... 행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논하는 견해는,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무하자재량행사청구 7페이지
    재량행사청구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I. 서 론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의의 ...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인정여부)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성립요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대한 연구 3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성질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은 실체적 권리라는 견해도 ... .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 2페이지
    무하자재량행사청구 1. 의의 (1)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서청구 개인이 ... . (2)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행소송
  •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 15페이지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청구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 ... 이다. 한편 판례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문제를 거부 내지 부작위의 성립요건과 ... 형식적 신청으로 해석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