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의 민주화 운동 인정과 관련하여

등록일 2002.05.20 한글 (hwp) | 2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언
2. 쟁점
3. 민주화 운동 인정의 타당성
4. 결언

본문내용

1. 서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교조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여 찬반투표 끝에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전교조 가입 행위는 교사들의 근로자 지위 향상이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등 교육기본권을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89년 전교조에 가입해 해직된 교사 1465명중 심의자료가 준비된 1139명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해직교사들도 순차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반부터 전교조와 동의대 사태의 민주화 운동 인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회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6차례 결정을 미루는 등 진통을 겪었다.

참고 자료

신문
2002.4.20?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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