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찬반논평

소개글

경제학원론 분양가상한제 찬반에대한 논평과 자료

목차

분양가격규제 지지자들의 입장
형편측면의 효과
경제잉여의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양가 규제제도의 성과

본문내용

분양가격규제 지지자들의 입장: 현실여건상 자율화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분양가격 규제정책의 불가피성을 주장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주택부족이 심각한 상황하 에서 분양가격을 자율화했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있는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택지공급의 제약에 따른 주택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다 둘째, 수익성이 높은 고급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하여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분양가격 규제정책을 폐지할 경우 채권입찰제도 폐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감소하여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시행에 따른 분양가결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명 서상교. 학위논문 )

2) 주택경제론 이중희 저

3) 네이버 검색

중앙일보 부동산 조인스랜드
(www.joinsland.com/ggi/read.asp?pno=76890)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민간택지는 유지, 공공택지는 폐지?> [조인스랜드 취재팀]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커뮤니티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폐지.. 형평성논란
출처[대한민국 부자열전동호회]
(http://www.joinsland.com/Community/openFree/View.asp?seq=186227)

한국경제신문 한나라,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당론 이준혁기자
(http://aps1.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41446951&ltype=1&nid=102&sid=010306&page=6)


닥터아파트 현장리포트 답십리 16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적극 나서야
스피드공인중개사 김정근 (http://www.drapt.com/family_new/index.htm?cont_no=6054&start=0&menu_key=11&page_name=hm_bbs_viewF)

그림 출처 경향신문사 박재현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
=000201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