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개론]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책임

등록일 2002.05.20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prodigy사의 분쟁 사례
2.국내법에서의 판정
3.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995년에 있었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사건(이하 '프로디지사건'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은 프로디지社의 전자게시판인 Money Talk에 익명의 이용자가 증권투자회사인 Stratton Oakmont社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Oakmont社가 프로디지社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었다. 법원은 프로디지社가 이용자들에게 게시판에 게재되는 내용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프로디지社는 단순 배포자가 아니라 편집권을 갖는 출판사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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