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행정윤리와 유교철학적 접근

등록일 2002.05.1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행정윤리
1) 의의
2) 중요성
3) 범주
4) 내용
5) 저해요인
6) 제고방안
2. 유교
3. 우리나라 유교전래의 역사
4. 유교정신
5. 선비정신의 예 - 조광조
6. 결론

본문내용

1. 행정윤리
(1) 의의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
행정윤리는 개인 차원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공공윤리(public morality)
소극적 측면(부정부패 방지) + 적극적 측면(공익성과 봉사정신)
(2) 중요성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에 따라 중요성 부각
(3) 범주
T.Edwin Boling & John Dempsey 의 범주
① 정책윤리(ethics of public policy) : 특정한 정책결정의 공정성 여부
② 개인적 윤리기준(personal ethical standard) : 개인적 부패방지
③ 조직적 역할(organizational role demands) : Exit, Voice, Loyalty
Stahl 의 기준 :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 국민의사·민주가치존중, 조직민주주의
(4) 내용
소극적 윤리규정(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① 국가공무원법
-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 및 경직금지
-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금지, 외국정부의 영예 등의 수령 규제
②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미화 100달러 이상, 10만원 이상)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적극적 윤리규정(공무원 윤리헌장과 취임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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