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종군위안부 문제

등록일 2002.05.19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1. 종군위안부란?(용어의 정리)
2. 종군위안부 설치 과정
3.'일본군에 의한 성적 노예'의 조달과정
4. '일본군에 의한 성적 노예'들의 생활과 귀환

Ⅱ. 본론
1.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정책
2. 피해자측의 요구
3.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4. 금전적 배상책임
5.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6. 기타의 책임
7.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종군위안부는 대부분이 한국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전지의 일본부대를 수행하며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20여만 명의 피해자들을 일컫는다. 위안부는 주로 군대를 위한 위안부를 가리키나, 군시설 건설, 공습으로 파괴된 공항, 활주로 등의 개수, 참호건설, 광산 등에 투입된 노무자를 위한 위안부와 위안소의 예도 있다. 구별하여할 것은 소위 전국민동원정책의 일환으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로서 이들은 연령적인 면에 있어서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여성들에 비해 비교적 연소하였고, 단순근로의 목적으로 징발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근로작업장에서 위안부로 재동원되기도 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유엔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사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는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피해여성들이 당하였던 인권유린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군대에 의한 성적 노예제'가 사실에 맞는 용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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