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이란
- 최초 등록일
- 2010.06.21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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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레포트로, A+받은 레포트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여러 분야들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개인의 생각과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정부의 의미
1. 정부[政府, government]란
Ⅱ. 정부의 역할의 변천사
1. 근대국가
2. 현대복지국가
3. 행정국가(큰 정부)
4. 신자유주의(작은 정부)
Ⅲ. 여러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1. 복지 [보건복지가족부]
2.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3. 환경 [환경부]
4. 교통 [국토해양부]
5. 외교 [외교통상부]
6. 기타
Ⅳ.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 생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부의 의미
1. 정부[政府, government]란
인간은 집단생활을 한 이래로 집단별로 그들의 공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또 그 방법을 결정할 제도를 개발해 왔다. 누가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러한 제도들의 총체로서 곧 정부라는 체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체제는 집단적 결정을 내리고 또 집행하는 기초로서 이다. 그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부는 배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나아가게 하는 의미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이냐의 문제는 근대 시민사회 형성의 전과 이후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그 권력의 성격과 연관되어 그 정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 등 한 나라의 통치기구 전체를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그에 부속된 행정기구만을 가리킨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기구가 만들어지고, 정부라는 말은 입법기관을 비롯하여 필연적으로 사법·행정기관까지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생각되어 왔다. 오늘날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란 국가의 존속이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동적인 국가권력의 작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정부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며, 헌법 제4장의 정부는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이며 국군통수권(헌법 74조), 긴급처분·명령권(76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 등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지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형태는 변화무쌍한 길을 걸어 왔으나, 현재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중심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민봉, 박영사, 한국 행정학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
환경부 사이트
다음&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