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실무

소개글

1. 해상보험의 담보손해
2. 해상보험의 담보위험
3. 열거주의식 위험담보와 포괄주의
4. Warranty란?
5. 선박보험의 자동종료 사유

목차

1. 해상보험의 담보손해
2. 해상보험의 담보위험
3. 열거주의식 위험담보와 포괄주의
4. Warranty란?
5. 선박보험의 자동종료 사유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담보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①물적손해, ②비용손해, ③충돌배상책임손해, ④오염손해, ⑤인명손해 가 있다.
여기서 ④오염손해, ⑤인명손해는 P&I에서 보상한다.

①물적손해
물적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나누며 전손에는 추정전손과 현실전손이 있으며, 분손에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나눈다. 또한 공동해손에는 희생손해와 비용손해가 있다. 희생손해에는 배상액, 분담가액, 분담금액 등이 있다.

1) 현실전손
: 피보험목적물이 실제적으로 멸실되었거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여 부보당시의
피보험목적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
첫째, 실질적인 멸실이 있는 경우
둘째, 피보험목적물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셋째, 회복가망이 전혀 없는 박탈의 경우
넷째, 선박의 행방불명
2) 추정전손
: 피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는 전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첫째,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




5. 선박보험의 자동종료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ITC-HULLS 제4조에 의하면 보험에 부보한 선박이 입급된 선급협회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선박의 선급의 변경, 정지, 중단, 탈급, 만기된 경우와 선주 또는 선적이 변경되거나, 선박이 새로운 관리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자동종료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하여,
① 보험료 미납
② 소유권의 이전(Transfer of Interest)
③ 소유권의 변경(Chage of Management)
④ 선박의 전손 또는 실종
⑤ 담보권설정(Mortgage : 조건에는 있으나 오늘날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선박이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P&I에 통보만 하면 유지됨)
⑥ 선급의 변경 또는 정지
⑦ P&I Condition Survey 불합격
⑧ 피보험자의 부보중단 요청시
상기의 경우 선박보험이 자동종료되며 그 이유는 선박의 Risk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기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릴 고지의무가 피보험자에게 있다.
체결된 보험계약은 계약의 변경내용 및 사유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일반배서와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환급되는 배서가 있다.
그 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현실전손 또는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참고 자료

중앙대학교 해상보험실무, 박영섭,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