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의 청산
- 최초 등록일
- 2010.06.1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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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 잔재의 청산
日帝殘滓(일제잔재)는 청산되었는가? - 일제의 商工業政策(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
목차
Ⅰ. 일제잔재란 무엇인가?
Ⅱ. 일제의 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
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재편성
⑵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의 청산주체의 형성과 그 정책
⑶ 8․15 해방과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 청산운동
⑷ 식민지 자본주의경제구조의 청산 실패와 그 귀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일제잔재란 무엇인가?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강점지배 하에서 만족 반역을 한 친일파와 그들의 기득권인 물적 기반, 식민지 지배 장치였던 반민족적 및 반민주적 제도와 그 이데올로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인적 요소로선 친일파와 그 추종세력 및 아류를 들 수 있고 그들의 물적 사회기반인 기득권과 부정축재 재물을 들 수 있다. 물적 잔재로는 그 제도와 이데올로기로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존속하며, 제도의 장치로서 악법과 반민족적 행정관행과 관습은 친일파 지배의 정치경제 및 문화시스템으로 역기능을 다해 오고 있다.
Ⅱ. 일제의 상공업정책과 그 잔재 청산
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의 재편성
우리나라도 조선후기 중세봉건제 태내에서부터 농업 상공업 등 여러 산업부문에서 내부적인 자본주의적 요소 및 관계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봉건제사회를 거꾸러트리고 새로운 근대사회, 즉 자본주의사회를 형성시킬 만큼 커다란 힘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구미자본주의 열강을 뒤따른 일본자본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았다. 조선민족 구성원의 대다수는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여 반봉건 반침략 운동을 전개하여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근대자본주의사회와 민족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반봉건․반침략운동세력은 외세와 결탁한 봉건지배세력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한편 청일전쟁(1894)․러일전쟁(1904)에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영․미 등 구미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승인받은 일제에 의해 조선은 1905년부터 지배를 받는 식민지국가가 되어 갔다.
‘통감부’라는 일제의 식민지 권력기구는 ‘화폐정리사업’(1905~1909)을 실시하여 조선인 화폐자본을 약탈한 후 일본화폐를 중심으로 유통체계와 금융체계를 확립하고, 근대적인 교통운수 및 통신시설 등을 정비하여 조선의 자주 자립적인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형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뿌리째 없애 버리려고 했다. 그리하여 조선을 일본자본주의의 전개를 위한 식량 및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 그리고 일본자본을 조선에 이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재편해 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