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

소개글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본
소논문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자유론의 적용

1. 동성애의 문제

2. MBC의 파업에 관한 문제

3. 6.2지방선거 당시 노회찬 후보 선택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에 방한했던 UN(국제연합)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는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인권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편이지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회사와 노동자 등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회는 개개인에게 사회의 룰에 맞춰 갈 것을 강요한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권리와 한계에 대해 규정한 바 있다. 본고는 밀의 자유론을 토대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공부해온 밀의 사상을 곱씹어보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밀의 「자유론」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 보았다. 밀이 주장하는 대로 다양한 개인이 존재함으로써 사회가 발전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혁명의 시기에 새롭게 대두된 사상은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이전의 기득권 세력을 대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 간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사회의 세태는 어떠한가? 밀의 자유론이 나온 근대 19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여전히 권력에 의한 강압이 존재하고, 개인의 자유가 모두에게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한국사회는 역사를 역행하는 것인가?
정말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다면 위정자들은 자신의 무오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개인의 개별성을 보장해

참고 자료

존 슈트어트 밀 『자유론』
각종 언론매체(논문 내 주석에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