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간과한 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공공성’ 간과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글쓰기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목
2. 개요
3. 본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은 공공의 이익 추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민 경제에 힘써 왔으나, 직원 과채용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성, 독점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적자,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 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되어 옴
이에 정부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기업은 경영 성과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중복 투자나 직원 과채용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기능에 따라 자원이 생산과정에 투입되고, 분배되어 소비된다면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장논리의 장점만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공기업의 전면 시장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배제의 문제점들을 간과한 채 급속하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이윤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데 비해 민간 기업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의 설립분야와 지향하는 바가 확연히 다르다. 우선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설립된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게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 이지만 이익이 낮아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공기업은 이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서 공공성을 갖게 된다. 이때 공공성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기업은 나라와 국민전체의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민간 기업들은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기업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기업민영화가 추진되면 공기업의 공공성은 배제되고 수익률 위주의 기업 활동만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공기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배제되면서 공공요금인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던 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서비스는 필수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소들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가격형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과다 요금을 부과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