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록일 2002.05.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많이 퍼가세요...이거 한다고 고생했음돠..

목차

Ⅰ. 서
Ⅱ.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
1. 필요성
2. 경찰법 개정과 경찰작용법 제정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1. 외국 경찰제도와 그 운용
2. 자치경찰
3. 자치경찰의 도입
Ⅳ.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1. 쟁점
2. 외국의 수사권제도
3.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주장과 반론
4. 독자성 확보 방안
5. 쟁점 활성화의 필요
Ⅴ. 결

본문내용

Ⅰ. 序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찰청 용역으로 2000년 경찰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의 새로운 위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경찰,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선진경찰, 보람 있는 일터인 공직경찰,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경찰을 설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직의 중립성 확보, 운영의 합리성 제고, 경찰인력의 전문성 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시대변화의 적극적 수용 등의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조직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다한 타 부처 협조업무의 합리화, 경찰수사권의 적정화, 경찰지휘체제의 단일화,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조직의 개편 등의 방안과 아울러 경찰인력 배분의 적정화, 기획기능의 강화, 경찰과학연구원(가칭)의 설립, 전·의경제도의 개선, 광역경찰수사본부의 설치, 해양경찰조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둘째,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수요 예측과 분석에 입각하여 적정 경찰인력 및 예산규모를 먼저 추정하였다. 인력증원의 기본방향은 외근 근무여건의 개선, 수사· 형사인력 보강 및 의무경찰인력의 대체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한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과정의 합리화 방안으로서 예산·기획기능의 활성화와 예산집행·배분에 있어서의 합리성·효율성 기준의 적용 및 내부효율화 방안이 강조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경찰 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경찰 제도사] 한국 경찰 제도의 방향 5페이지
    1. 경찰의 중립성과 독자성1) 필요성경찰은 그 본질적 성격이 권력 기간인데다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경찰공무원들에게는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 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경찰의 중립성과..
  •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 11페이지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사회의 법속관계 문헌을 통하여 당시 경찰관련제도를 엿볼 수 있다. 부족국가, 삼국, 고려, 조선시대를 일관하여 우리민족을 형성하여 온 생활 속에서 이를 규율하는 전문 경찰제도가 탄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의 경찰개념은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 경찰윤리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30페이지
  • 경찰수사권 독립(현행 검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의 타당성, 경찰의 당면과제) 9페이지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
  • 경찰 개혁에 관하여 6페이지
    1. 경찰조직의 문제점(1) 정치적 종속성경찰조직의 문제점은 검찰조직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와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경우는 수사권과 검사의 독점적인 권리인 기소권을 통해 정권안보에 기여한다면, 경찰은 주로 집회시위의 진압과 정보의 수..
  • 경찰행정 17페이지
    강의에 앞서: 국가역할에서의 경찰행정의 위치국가역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대내외적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역할이다. 둘째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성장과실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셋째는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및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국가의 이러..
  • [경찰행정] 경찰윤리에 대한 레포트 3페이지
    1. 경찰윤리의 개념 및 필요성(1) 경찰윤리의 개념과 이해① 경찰윤리란 경찰관이 따라야할 규범적가치이며 경찰이 요구하는 역할과 정신에 따르는것을 의미② 경찰윤리의 이해 미시적 - 경찰관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교육에 초점 (개인의 정직과 청렴을 강조) 거시적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행정] 한국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