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문화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의 정책대응

소개글

인권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문화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의 정책대응

목차

제 9장 인권: 세계인권 거버넌스와 한반도
Ⅰ.서론
Ⅱ.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와 규정
2. 권리의 3세대와 인권 논쟁
3. 인권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Ⅲ. 국제인권기구와 NGO
1. 유엔 기구와 인권
2.지역적 인권 협정과 관련기구
3,세계시민사회의 역할

Ⅳ.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와 한반도
1.동아시아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 10장 문화: 문명·문화 영역 글로벌 거버넌스
Ⅰ. 서론
Ⅱ. 글로벌시대의 문명·문화 충돌
Ⅲ, 문명 · 문화충돌의 최전선: 언어
Ⅳ. 문명 · 문화충돌이 최전선: 종교
Ⅴ,문명 ·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유럽

제 11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정책과제
Ⅰ. 서론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성과 한국
Ⅲ.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본문내용

제 9장 인권: 세계인권 거버넌스와 한반도
Ⅰ.서론
인권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국제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의 관심이 개입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가의 주권의 약화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인권 정치라는 개념은 국가가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적 접근이이루어지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의 철폐 운동과 여권 신장, 민주주의, 등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도 했지만 르완다 대학살, 소말리아 기아 사태 등, 새로운 인권문제를 불러 일으겼다. 이 장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권에 대한 역할을 논하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Ⅱ.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와 규정
인권에 대한 언급과 보호는 LN이후의 UN에서부터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유엔 헌장 1장 1조 3항에서는 “인종, 성별, 언어,종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과 더불어 주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인 세계인권선언은 국가들에 특정한 이무와 권리를 부고하는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수반할 것을 기대되고 국가의 주권에 도전하고 상위의 도덕적 권위를 대효판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선언 이후의 국제법은 냉전이라는 정치상황에 의해 제약받았다.
2. 권리의 3세대와 인권 논쟁
권리의 3세대애 관한 첫 번째 논쟁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구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다 강조하는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였다. 1세대 권리, 부정적인 권리라 불리는 이것은 국가 헌법을 이루는 첫 번째 권리며 정부 기관이 개인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부정한다.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긍정적인 권리는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물질적인 혜택, 즉 근로, 의료, 사회 안보에 관한 것을 국가적 책임을 지는 20세기적 발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