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

등록일 2002.05.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판시사항】
【판결요지】
(의견)

본문내용

【판시사항】
변호사의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금 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와 사건당사자간의 금 30,582,500원의 보수약정이 실제로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의견)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
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 2조 1항의 규정에서 채택되고 있다.
거래나 그외의 계약등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7페이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공2002.4.1.(151),714]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신판매에서의 허위광고가 사..
  •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32페이지
    고시계사 고시계 편집부 고시계사 고시계 편집부
  • 2001가합64849 상속 4페이지
    <<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 >> 【판시사항】 [1] 우리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 시 우리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 Care Law, 간호 판례 사례 조사, 개인 의견, 간호사 의료 분쟁 6페이지
    ? Care Law (간호판례)Ⅰ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339 판결 【행정처분취소】 [공1983.1.15.(696),107] 【사건내용】 통금시간 후에 의사의 전화지시에 따라서 한 간호보조원의 응급조치를 이유로 한 그 소속병원에 대한 4개월간의 의료기..
  • [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13페이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방송통신대 공정거래법 C형) 예시-1 대법원 2004.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공2004.9.15.(234),1508] 【판..
  • [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15페이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예시-1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 [공2004.6.15.(228),964] 【판시사항】 [1]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
  • [방통대A+]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14페이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방송통신대 공정거래법 E형) 예시-1 대법원 2004.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공2004.7.15.(230),1147] 【판시사항】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판례] 권리남용과 신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