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기간

소개글

민법개정과 상속한정승인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5.4.14.선고 2004다56912 판결 평석입니다.

목차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4 판례평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법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

참고 자료

민법강의 제7판 - 지원림, 2009
민법요해2 - 권순한, 2008
가족법론집 - 박병호, 2007
민법2 제10판 - 김상용,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