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PPT

목차

자본시장법 제정배경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부진
-금융투자 업의 경쟁과 혁신의 필요성 대두
-투자자 보호제도 미흡
자본시장법의 도입
-자본시장법 도입취지
-제정의 기본 방향
-자본시장법 내용
1.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2.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3.업무범위의 확대
4.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자본시장법 기대효과
-자본시장법의 기대효과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1.금융회사의 양대 축 형성: IB와 PEF
2.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3.파생상품 기초자산의 확대
4.투자자보호의 효율화
-자본시장법의 문제점
-자본시장법 시행 1년 이후
자본시장법의 금융시장 부문별 영향
-자본 시장법과 타 금융법률 체계 비교
-자본시장법의 부문별 영향
1.은행업계
2.보험업계
3.증권업계
자본시장법의 발전과제 및 전망
-자본시장법의 발전과제
-자본시장법의 전망

본문내용

자본시장법의 향후 전망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화함으로써 종래의 한정적 열거주의에 따른 금융상품정의가 초래한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자본시장의 대형화·겸업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동 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권과의 새로운 규제 차익 발생, 내부겸영 확대에 따른 차단 벽 설치의 유효성 문제, 국내 첨단상품 개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해결 우선
2.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 확보 가능
금융투자 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선진 투자은행과 동일한 영업모델(business model)이 선택 가능하게 되고,선진 투자은행은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s)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업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측면에서도 모든 신종증권과 모든 기초자산에 근거한 신종파생상품을 설계, 취급 가능
III. 경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기존에는 증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업 영위가 가능하고,선물회사는 선물의 중개 업만 영위 가능 했지만 모든 금융투자상품(증권,선물,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매매, 중개업 영위가 가능하여 종합 증권서비스 가능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의 시너지 효과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설계, 제공으로 경쟁력 강화
증권사 지급결제 참여로 예금지급의 편리성 때문에 신규고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규모의 경제실현) 비용절감 가능
신상품 개발에 있어서 ‘네거티브방식’이 도입됨으로써 파생상품 영역 상품 군의 급속한  확대 예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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