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학원론] 상업등기의효력

등록일 2002.05.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부의 종류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5. 등기사항
6. 상업등기의 절차
7. 상업등기의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商人은 자신의 營業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企業의 基礎的인 사실과 책임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 자신의 信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企業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企業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公示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은 자기와 商人간의 행위의 效果를 예측할 수 있어서 원활한 거래와 安全 및 迅速性과 確實性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商業登記制度는 일반공증과 商人 자신의 利益을 위해서 필요한 制度이다.

1. 商業登記의 意義

商業登記(commercial registration)라 함은 商法의 규정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한다. 이상의 각 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만이 商業登記이므로, 다 같이 商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라 할지라도 船舶登記(743조; 船 8조) 또는 商號保險會社의 登記(保險47조)와 같이 商業登記簿 이외의 登記簿에 하는 登記는 商業登記가 아니다. 또한 民法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登記와도 다르다. 商業登記는 일정한 사실을 登記하는 것이며, 商號 이외에는 權利를 登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民法의 不動産登記와 다르다. 또한 商業登記에 관한 규정은 小商人에 대하여서 適用되지 아니한다(9조).

참고 자료

孫珠瓚 / 商法(上) / 博英社 / 2001.
尹柱漢 / 商法學原論 / 貿易經營社 / 2002.
최기원 / 商法學原論 / 博英社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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