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구조조정의 특징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레포트 pnu

목차

1. 1983년 멕시코 구조조정과 대비된 한국구조조정의 특징에 대해
2. 1997년 한국공황과 관련하여 친 아시아모델의 문제점에 대해
3. 자본주의에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내용

2. 1997년 한국공황과 관련하여 친 아시아모델의 문제점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것은 당연히 사유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지출하
게 되는 비용(손실)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기업에게 경제적 사유화가 허락 되는 것은 반대로 기업에게 그에 따
르는 경제적 책임도 같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공황이 발생 되었을 때 발생한 기업의
손실(비용)이 기업에게 요구된 것이 아니라 비용전체를 사회화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과연 이러한 비용의 사회
화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또 이러한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이것과 관련된 한국 구조조정의 특징을 잘 이
해하기 위해 1983년 멕시코 구조조정과 비교하여 보자.
한국공황은 외환 부족과 환율폭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형태를 띄면서 폭발했다.
이 공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와 IMF로부터 원리금 상환의 모든 책임을 떠맡을 것을 요구
받았고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정부가 원리
금 상환을 보증하고 국제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해 한국은 금융시장
과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되고 외국자본의 활동을 완전히 자유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의 기업들이 미국의 금융자본가에게 넘어갔다. 정부가 외채의 상환을 보증하고 공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 환율폭등, 실업, 물가상승 등 우리국민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지 않을 수 없었
다. 기업의 외채상환 불능 상태가 국가전체의 공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기업의 손실 전체가 사회화 되는 형
식으로 수습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