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본원리와 개념

목차

◎ 법의 기본 원리들
◎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 법률구조 ․ 상담기관 활용하기
◎ 인터넷에서 법률정보 얻기
◎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 센터

본문내용

1. 헌법적 관계의 기본 원리

* 비례원칙 : 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양자를 보장 하기 위한 원칙
* 과잉금지원칙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비례원칙은 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원칙으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 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요건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요즈음에는 두 원칙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2. 민사관계의 기본원리

*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2조). ⇒ 이 원칙은 법을 공유하는 법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원리 라고 할 수 있다.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원칙이다.

○ 민사관계 :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