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방법의 착오

등록일 2002.05.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경과
Ⅱ. 판결의 이유
Ⅲ. 문제점
Ⅳ. 판례의 입장
Ⅴ. 학설에 의한 근거 제시

본문내용

Ⅰ. 事件의 槪要 및 經過
피고인 A는 조카 乙을 업고 있는 그의 형수 甲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 들고 가격하여 甲을 마당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A는 다시 형수 甲을 살해하고자 다시 한 번 가격을 하였는 바, 두 번째 휘두른 몽둥이에 형수 甲의 등에 업혀있던 조카 乙이 맞아 조카 乙이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를 살인죄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형수 甲에 대해서만 殺人故意가 있었을 뿐, 조카 乙에 대해서는 살인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의 사망부분에 대해서는 過失致死罪의 罪責을 져야한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Ⅱ. 判決의 理由
"…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수 甲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乙(남 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甲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 직경 9㎝)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甲과 甲의 등에 업힌 乙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乙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총칙] 방법의 착오 2페이지
    I. 방법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1 행위의 ...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도 결과를 발생 시킨 경우도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 )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1 輕한 사실을 인식하고 重한
  • [형법총론]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10페이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인 것이다 ...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ⅱ) 方法의 錯誤 동일구성요건내의 착오라도 방법의 ...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
  • [형법] 방법의 착오 3페이지
    §3. 방법의 착오 사례 - 피고인 A는 조카 乙을 업고 있는 그의 ... 적 경합범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흔히 방법의 착오의 전형적인 사례 ... 罪의 罪責을 져야한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방법의 착오에 대한 대
  • 형법사례풀이(간접정범, 미수, 착오) 21페이지
    대한 살인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부합설의 입장에 따라 방법의 ... - 목 차 - <1번 사례> Ⅰ. 論点 Ⅱ. 間接正犯의 성립 요건과 갑 ... 행위의 형법 제34조 귀속 여부 1. 間接正犯의 성립 요건 (1) 間接
  • [형사연습] 형법사례 7페이지
    경우이므로 방법의 착오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 아니라 4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사안(전화로
  • 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12페이지
    1. 방법의 착오의 의의와 그 사례 (1) 방법의 착오의 의의 (2 ... ) 방법의 착오사례 2. 고의의 기수책임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 착오방법의 착오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사례와 관련해서는 같은
  • [형법] 구성요건적착오 1페이지
    경우 방법의 착오 범행대상은 잘 알아보았는데 행위의 방법이 잘못된 착오 ... 적 사실의착오 객체착오 (인식사실과 관계없이) 발생사실의 기수 방법착오 ... 착오 5. 병발사례 [사례]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A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방법의 착오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