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방법의 착오

등록일 2002.05.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경과
Ⅱ. 판결의 이유
Ⅲ. 문제점
Ⅳ. 판례의 입장
Ⅴ. 학설에 의한 근거 제시

본문내용

Ⅰ. 事件의 槪要 및 經過
피고인 A는 조카 乙을 업고 있는 그의 형수 甲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 들고 가격하여 甲을 마당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A는 다시 형수 甲을 살해하고자 다시 한 번 가격을 하였는 바, 두 번째 휘두른 몽둥이에 형수 甲의 등에 업혀있던 조카 乙이 맞아 조카 乙이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를 살인죄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형수 甲에 대해서만 殺人故意가 있었을 뿐, 조카 乙에 대해서는 살인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의 사망부분에 대해서는 過失致死罪의 罪責을 져야한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Ⅱ. 判決의 理由
"… 피해자(인) 피고인의 형수 甲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乙(남 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위 피해자 甲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 직경 9㎝)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甲과 甲의 등에 업힌 乙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위 乙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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