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와 MB정부 복지예산 비교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15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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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와 MB정부 복지예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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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0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09년 대비 △9.0조원(△3.0%) 감소한 292.8조원이다.
’09년 추경을 제외한 당초 총지출과 비교하면 8.3조원(2.9%) 증가한 금액.

‘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지출(안): ’09년 대비 1.2%p 증가한 10.7%
예 산(안): ’09년 대비 0.2%p 증가한 9.6%.
기 금(안): ’09년 대비 2.6%p 증가한 13.4%

간단히 증가율로만 보면 복지예산이 아주 미세하게 09년에 비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MB정부를 비교한다면 복지예산 증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속으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다시 변경되면서 그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의 재정투자 방향은 ①일을 통한(Workfare) 능동적 복지 ② 촘촘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구축 ③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 투자 확대 ④ 보건ㆍ의료산업의 선진화 기반 마련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이러한 방향대로 재정을 지출했는지는 올해가 지난 다음 회기년도 감사 때나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참여정부
DJ정부 집권 첫해인 1998년 2조8000억에 머물던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7조8000억원으로, 그리고 2008년도는 14조억원에 이르렀다. 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에 산재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모두 취합하면 전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현재 28%를 상회하는 등 복지예산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눈에 띤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을 연평균 20.1%이상 늘리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복지’를 통해 노약자를 비롯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2007년 사회복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