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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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속행 2009고단1133 한윤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사건요약
(2) 재판진행과 세부내용
(3) 관련 법조문
(4) 형사정책적 함의
2. 속행 2009 고단 1538 김은숙 사기
(1) 사건요약
(2) 재판진행과 세부내용
(3) 관련 법조문
(4) 형사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주룩주룩 비가 오던 그날, 나는 축제의 열기를 뒤로한 채 천안지원에 갔다. 2시무렵 천안지원에 도착한 나는 형사사건 재판이 열리는 3호법정에 들어서게 된다. 2시 정각에는 2개의 재판이 있었고, 모자를 벗고 맨 뒷자리에 자리한 재판을 방청하게 된다.
판사가 들어옴과 동시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라는 소리와 함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형사법정은 이미 4번이나 천안에서 방청한 적이 있던 나는 전에 법원을 방문했을 때와 같은 판사의 얼굴에 왠지 모를 반가움이 비춰졌다. 젊은 여검사의 사건인 다음 두 사건은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 사건개요를 읽지는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그마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내 나름대로 듣고 추측한 것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다음 사건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속행 2009고단1133 한윤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사건요약
약 6개월 전 피고 한윤수(22세)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도보로 이동중이던 피해자 이지원(고등학생)을 치게 된다. 사고 후 한윤수는 도망쳤으나 한시간이 흐른 뒤 이지원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되고 이지원의 휴대폰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경찰행세를 하며 빨리 병원에 오라며 전화를 하게된다. 이지원은 어깨, 무릎, 얼굴, 치아 등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햇빛에 노출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해를 입게된다. 이에 한윤수는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자신이 들었던 현대해상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려하고, 보험의 책임한도가 900만원인 책임보험의 금액을 제하고도 남은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어 자신의 전재산인 2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게 된다. 현재는 사건이 일어나고 약 6달이 지난 후였고, 이지원의 치료비외 기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비용을 피해자인 이지원의 아버지와 한윤수간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합의를 위한 만남을 피하고 그 임무를 해태한다고 판단한 이지원의 아버지가 한윤수를 형사사건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