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목차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Ⅱ.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문제점
2. 발전방안

Ⅲ.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의외희 계보로는 제헌국회 때 실시하려다 못했다. 그 후 2공화국 때 주민직선제로 바뀌면서 실시하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고, 6공화국 때 와서야 9차 개헌으로 헌법 117조, 118조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5년에 실시되어 지금까지 5대째 내려오고 있다.

Ⅱ.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문제점
1) 정당 공천제가 문제가 된다.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을 만든다.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아량을 떤다. 이번 지방의원 20년 째 5대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당 공천이 생겨 부패가 생기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2) 자치권이 낮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동이 가능해 자치권의 한계가 미국, 영국과 같은 해양계와 다르게 자치권에 제약이 많다. 대륙법계 국가 중 일본이 지방자치가 가장 성공했는데 일본의 의원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원들은 일도 못하고 돈만 많이 받으려 한다.
3) 재정권에 대한 권한 부여가 미흡하다.
지방에서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세로 모두 들어가 정권에서 재원들을 각 지방마다 필요한 만큼 내려주고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