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6.1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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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에 관한 리포트

목차

제5장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1.교육행정조직의 개념
2. 중앙의 교육행정
3. 지방의 교육행정
4.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5장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1.교육행정조직의 개념
-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
-실 : 업무의 성격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심의관과 담당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시・도 교육청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본청 : 시・도 교육청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
-지역교육청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설치된 하급 교육행정기관.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과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 행정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책임 하에 시・도 교육・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한다.

2. 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회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조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를 먼저 고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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