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의 현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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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과 경제>

Ⅰ.법과 경제의 현실관계

1. 경제주의
(1)개발독재
(2)경제성의 원칙
(3)신자유주의와 기업사회와

2. 사법주의

(1)법의 우위와 사회국가적 기획 :
(2)경영합리성의 상실 :

Ⅱ. 법 경제학
(1) 법의 외재적 비판 · 교정요소로서 경제성
(2) 거래비용 최소화 요청
(3)권리 · 의무 분배규칙을 교정하는 법 경제학

Ⅲ. 법과 경제의 관계
1.법과 개인의 경제적 행동
2. 법과 시장 : 법과

경제가 시장을 규율하는 방식

<에버랜드 전환사채>
Ⅰ.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1.의의
2. 발행방식

Ⅱ. 사안의 개요
1. 재벌구조의 특징
2. 삼성의 경영권 승계
3.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4.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의 문제점
5. 상속세의 절세와 탈세사이

Ⅲ. 재판의 진행 과정

Ⅳ. 사안의 논점
1.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이사의 임무위배행위
2.전환사채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

Ⅵ.법원의 판단

<나의 생각>

참조자료

본문내용

Ⅰ.법과 경제의 현실관계
법과 경제의 현실 관계는 경제가 우선하느냐 법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경제주의와 사법주의로 구분한다.

1. 경제주의 : 법이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도구가 되는 것으로 법의 경제적 도구화 현상

(1)개발독재 : 1960, 70년대 개발독재의 단계로 경제성장을 빌미로 정치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독재체제가 정당화 되었고 법은 그러한 자유제한의 선봉장이 되었다

(2)경제성의 원칙 :개발독재 시기에 나타난 법에 한 경제의 맹목적인 우위는 그 원인이 독재적인 정치제제가 1990년대에 성취한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법체계가 법의 합리성 범주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재편성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법체계에 부과되는 업무량은 급증한 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법체계의 인적·물적 자원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데에서 주로 비롯된다.

(3)신자유주의와 기업사회와
▶의미: 신자유주의의 유입은 1997년 경제위기상황에서 IMF의 재정지원을 받음을 계기로 도입되어 21세기에 들어서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사회에 유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정책이 정부의 실패를 낳으면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의 철폐를 지향하는 그리고 세계화 흐름을 타고 확산되는 자유주의 이다.
▶법제화 : 근로기준법(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지주 회사법(글로벌 금융투자 · 보험회사 육성),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은행과 보험의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을 자본시장으로 통합하여 국민경제 발전 도모)
▶평가 : 법에서 경제성이란 점차 경영 효율성으로 변화한다. 물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거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통제하 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기업사회라는 현상이 증대하고 있다.
-기업사회화란 기업의 경영모델이 모든 사회 영역에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대학운영도 성과급제의 도입과 같이 기업경영을 모델링하면, 연구와 교육을 등안시했던 교수들의 변화가 촉발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계량적 평가로 평가될 수 없는 학문연구의 세계가 위축될 수 있다.

2. 사법주의 : 1990년대 시민단체의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제주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나 경영의 효율성 보다는 사회정의가 더 우위에 놓여야 하며, 법은 그런 사회정의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1)법의 우위와 사회국가적 기획 :
사법주의는 시민단체의 사회정의 관념을 반영한다. 예컨대 행위 당시에는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 탈법적 요소가 있었던 경영권승계행위에 대하여 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일반시민, 일반 투자자의 보호가 무조건적인 사회정의라고 보고, 법은 그런 선을 굴절 없이 강력하게 집행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때 사회정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관점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목적은 넒게 보면 사회국가적 기획에 속하고 결국 법은 사회국가적 기획 속에서 경제에 대하여 우위에 놓이게 된다.

(2)경영합리성의 상실 :
그러나 이때의 사회정의는 자신의 정의인식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믿고 관철하려고 하는 일종의 도덕적 엘리트주의에서나 인정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탈법적 경영권승계행위를 한 총수의 처벌이 형법의 책임원칙에 일치하지 않거나 그 기업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영의 악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경제 전반에 미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를 법이 금지하고 강하게 제제를 가하게 되면,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상실하고, 경영합리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의 경제나 경영에 대한 우위는 도덕인식에서의 엘리트 주의 즉, 자신들만이 무엇이 도덕이고 선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Ⅱ. 법 경제학
경제주의와 사법주의의 대립과 그로 인한 법의 합리성 왜곡은 경제성을 더 이상 법과 길항관계에 놓이는 외부적 요소로 보지 않고, 법을 구성하는 범주조적 요소로 바라보는 법 경제학의 발전을 통해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법 경제학의 발전 3단계>
1. 법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법의 교정 : 경제성이 법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요소로 작용는 단계이며 경제학은 중심문제는 어떻게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에 있다.

(1) 법의 외재적 비판 · 교정요소로서 경제성
경제학적으로 법의 규제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법 경제학이다. 법 경제학에서 경제학은 법학과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경제성은 법의 ‘밖’ 에 위치하면서 법을 평가 · 비판하고, 교정하는 요소일 뿐이다. 그러나 법의 경제학적 교정이념인‘부의 극대화’는 평등의식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배분적 정의를 고려하는 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거래비용 최소화 요청
거래비용이 제로가 될 때 자원배분은 최적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 비용이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조직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나 거래비용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 경제학이 법에 요구하는 바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추천인이 의회의 대분을 구성하는 정치현실도 정치적 이념의 조직화를 통해 수 천만명의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행위의 비용을 축소 시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지나 정당 간의 경직된 이념적 대립과 투쟁처럼 때로는 법의 현실규율이 거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3)권리 · 의무 분배규칙을 교정하는 법 경제학
법률적용자인 판사의 법률의 해석 · 적용에서도 거래비용의 최소화 요구는 법적용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 요청이 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유리한 경우에 국한시킨다는 단서를 전제로 거래비용 최소화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참고 자료

이만수(2004) : 최신 회계원리, 무역경영사
김영균(1994) :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주식전환 현황분석, 상장협 94추계호
황정인 :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배임죄
이상돈(2009) :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과 경제>


<참고 사이트>

네이버 검색 -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C%97%90%EB%B2%84%EB%9E%9C%EB%93%9C_%EC%A0%84%ED%99%98%EC%82%AC%EC%B1%84_%EC%A0%80%EA%B0%80_%EB%B0%B0%EC%A0%95_%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