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안락사의 도덕성 논쟁

등록일 2002.05.17 | 최종수정일 2016.05.1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안락사란 무엇인가
2) '소극적 안락사'로 불려지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라 자연사다?
3) 안락사와 이중효과의 원칙
4)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5) 안락사는 고통의 의미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6) 안락사는 실용주의적 사고에 기초해 있으며,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생명의 가치를 경시한다.
7) 안락사는 명백하게 예견되는 시행상의 엄청난 부작용때문에 법제화되어서는 안 된다.
8)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란 무엇인가
하나의 실화로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매튜 도넬리는 30년 동안 X-레이로 연구활동을 한 물리학자였다. X-레이에 지나치게 노출된 결과 그는 암에 걸려 턱의 일부분과 윗입술, 코 그리고 오른 손의 두 손가락과 왼 손을 잃어버렸다. 그는 또한 실명까지 하게 되었다. 도넬리의 의사들은 그가 한 일년쯤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는 그러한 상태로 목숨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 어쨌든 결국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도넬리는 그의 세 형제들에게 자기를 죽여 달라고 애걸하였다. 두 형제는 거절하였으나 한 형제는 형의 애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36세 된 그의 막내동생 헤롤드 도넬리는 30구경 권총을 병원에 갖고가서 매튜를 쏘아 죽게 하였다.
만약 메튜 도넬리가 자신의 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락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들은 그들의 고민을 다음처럼 말해주고 있다.
삶을 포기한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아주 고민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약물이나 어떤 처치,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상당기간 더 유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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