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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 제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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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6.14
최종 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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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형제도의 개념

2.사형제도의 역사

3.논란의 배경

범죄 예방효과
종교적 문제
오판 문제
책임 문제

4.찬반의 입장

-사형제도 존치론-
1).생명침해에 대한 정당한 응보
2).다양화되는 범죄
3). 사형은 `필요악’
4).위 력
5). 국민정서

-사형제도 폐지론-
1). 인간의 존엄성
2). 범죄예방
3). 어긋난 형벌의 본질
4). 오판 가능성과 회복의 불가능
5). 헌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1.사형제도의 개념
사형이란 일반적으로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형 극형 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근대 이전엔 살인범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재산에 이르는 범죄에까지 널리 사형이 행하여졌다. 사형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살인에 의하여 피살된 사람보다 사형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이후 인권의 핵심을 생명권에 두고 이에 대한 제한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현행형법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한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제, 살인죄 등이 있다.

2.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의 역사가 이토록 오래되었으나 사형 폐지가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참고 자료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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