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복지정책론 시험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론 시험 요약본입니다

목차

사회보험제도
(1)국민연금제도내용
(2)국민건강보험제도내용
(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고용보험제도내용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사회보험제도
(1)국민연금제도내용
①대상 ★★★★★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but 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외)

*출산 크레딧 제도 ★
- 2008.1.1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추가 기간을 인정받아 노령연금액이 인상. 자녀 2인-> 12개월 자녀 3인-> 둘째자녀인정12+셋째자녀이상 1인마다 18개월. 즉 자녀 셋인 경우 (둘째12+셋째18) 30개월 4자녀 48 ...

*군복무 크레딧 제도 ★★★★★
- 2008.1.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 이행한 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인정. 노령연금 산정 시 반영. -> 국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자에게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 확대. 적정급여 보장.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전부 부담

(2)국민건강보험제도내용
①재원 ★★★★★X10
- 정기적 기여금인 보험료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①국가부담, 일부 수입자 부담을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②본인 일부부담액으로 구성.
조달방식에는 정액방식과 정률방식. 우리나라는 정률방식(요일이 정해져 있는 방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속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 부담. 교직원일 경우 100분의 50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 각각 부담

(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 ★★★★★
- 과거 3년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업종별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 이를 차기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적용하는 제도 (소수점 5자리까지)

(4)고용보험제도내용

①대상 ★★★★★
-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제외대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