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의 신경영화

소개글

자치행정의 신경영화

목차

Ι. 서론
- 기존 자치행정 경영의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 신공공관리론
- 뉴 거버넌스론
Ⅲ. 외국의 인사행정의 사례
1. 개방형 임용제도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2. 공무원 퇴출제도
- 영국, 일본
3. 프랑스의 인사제도
4. 외국 민간부문의 팀제 사례
Ⅳ.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선방안
1. 팀제
2. 개방형 임용제도
3. 공무원 퇴출제도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Ι. 서론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은 현 정부가 실업률 안정 정책의 한 방안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순간마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업에서는 매일매일 무능력한 자들을 기업에서 내보내고 더 젊고 좋은 인재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능력 있는 인사가 많고 순환이 잘된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는 퇴출되는 인사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공직에 있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소신 있는 업무를 유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단 한명도 무능력한 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현재 이런 공무원은 거의 보기 힘들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루가 다르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물들어가는 사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량 공무원을 방치하는 국가의 문제도 있다. 공무원이 되는 국가고시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 공무원이 된 후의 업무는 비교적 쉽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는 자기 개발에 소홀하고 점점 무능력해져 간다. 현 정부의 방침으로, 할 일 없이 자리만 지키는 무능한 공무원이 늘어나고, 정부 정책을 방패삼아 부정부패를 일삼는 고위공무원들이 늘어나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Ⅴ.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특징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과 함께, 외국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복지부동이나 무사 안일 등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형태의 낭비를 초래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조가 살펴본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사제도를 혁신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인사제도의 개선방안과 인사혁신에 필요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개혁적 인사제도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외국의 제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반응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선별하여 우리문화에

참고 자료

강제상(2001), “ 새로운 인사제도의 모색 : 한국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시사점”, 행정문제연구, 제8권 제1호( 경희대학교)
권경득(2000), “외국정부의 공무원개방형 임용제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김영우(2002), “프랑스 공무원제도의 경직성과 유연성:주변국과의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참고
김중규(2003), “4차원 행정학”, 성지각
박희봉.임승빈(2004),“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참고
서원석(2002),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참고
오석홍(2000), “인사행정제도의 융통성 제고방안”, 행정논총
이계식(1996), “뉴질랜드의 政府改革 : 새로운 國家”, KDI 정책포럼, 한국개발연구원 참고
한창화(2000), “공무원 계급제 폐지 및 직위분류제 도입”, 직장협의회 논단
마이클.E.맥길, 존 W. 슬로컴(1995) 임창희 옮김, “스마트 학습조직” 한국언론자료간행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포상제도 관련 설문조사(2006)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2005), 정순용, 연인(연인M&B)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가능성과 문제점(권경득)
개방형임용제 동의대 강의자료(사이트
: http://www.wellspeech.com/main.php?mode=view&id=research2&no=3&keyfield=&key=&page=1&menu=&submenu=research2), (행정자치부, 1999c; 1; 기획예산위원회, 199; 3).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