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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북한인권 문제의 최근 동향
Ⅱ.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1. 북한의 인권개념
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
Ⅲ. 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2. 사회권 상황 평가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Ⅳ.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및 정책비교
1. 북한인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2. 각 국의 정책비교
Ⅴ.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현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인권 개선방향
1) 정책수단
2) 국제협력방안
2. 현정부의 정책 및 협력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2000년대에 들어 북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가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일의 관심하지만 후계체제, 경제개혁 문제에다 최근에 들어서는 평화체제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은 모두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 안정에 관한 경성이슈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도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도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더욱 높아진 배경에는 몇 가지 점들이 작용해 왔다. 먼저, 국제적으로 냉전이 붕괴되면서 동서 진영 간 대립으로 억제되어 있던 인권의 보편성이 전 세계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체제전환 국가와 잔존 전체주의 국가들의 인권상황이 국제사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둘째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연이은 경제난에 따른 아사자 및 탈북자가 속출하고 탈북자 증언에 기초한 북한인권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남한에서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등 민주화가 진전된 점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남한의 경제발전 역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회복 촉진 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인권은 생각보다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문제와 북한인권상황이란 두 표현이 혼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용어는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그 뜻이 다르다. 북한인권문제란 북한인권을 둘러싼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여기에는 북한인권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인권이란 추상적으로 보련성과 특수성의 관계라고 말할 만큼 난해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인권은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에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북한인권문제는 다시 객관적․ 주관적․ 주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객관적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주관적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방향, 그리고 주객관적 측면에서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이란 포괄적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책자료-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 / 한울아카데미 / 서보혁 / 2007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 이론과 실제 / 통일연구원 / 이금순 · 김수암 / 2008
-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분석 / 자유기업원 / 하태경 · 허선행 / 2009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통일연구원 / 서보혁 / 2006
▶ 논문자료
- 유엔 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 김종욱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인권 / 김부찬· 오승진 / 부산대 법학연구소 / 2007
- 미국의 대북한인권정책 : 목표, 수단, 영향 / 이원웅 / 북한연구학회 / 2005
- 분단 60년의 법적 조명 ; 북한인권의 논의동향과 전망 / 최종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 인터넷자료
- http://www.nknet.org/index.html?PHPSESSID=93114175f9af83ff29c8923d7940c53f#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 http://www.youngnk.org/ 북한인권 청년학생연대
- http://nknstop.or.kr/ 북핵저지시민연대
- http://www.chosunjournal.com/ 조선저널닷컴
- http://ftp.zeitgeist.co.kr/index.php/ 시대정신
- http://www.nkd.or.kr/ 탈북자 동지회
- http://www.mydaily.co.kr/ 뉴 미디어 마이 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