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1조 단순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소개글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자료 및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를 소개한 곳엔 반드시 판례번호를 기재하였고, 가급적 판례를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형법 제271조 단순유기죄와 제275조 유기치사상죄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ㄱ. 보호의무의 내용ㄴ. 보호의무의 근거(대판1977.1.11, 76도3419)
(2) 객체(3) 行爲
ㄱ. 유기의 의의 (대판 1980.9.24,79도1387)ㄴ. 유기의 방법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유기치사상죄 (遺棄致死傷罪)

본문내용

Ⅰ. 단순유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본죄의 주체는 扶助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이다.
ㄱ. 보호의무의 내용
보호의무자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다수설)
보호의무는 부양의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형법상의 보호의무는 피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부양의무이행의 순서가 바로 보호의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의무자가 반드시 보호의무자로 될 수는 없음을 그 이유로 한다.
약상의 보호의무는 그 계약이 유기자와 피유기자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유기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3) 行爲

본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ㄱ. 유기의 의의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 ․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협의의 유기와 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가 포함된다. 광의의 유기는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여 질 수도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딸이 수혈받게함을 거부하여 딸이 실혈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요부조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판 1980.9.24,79도1387)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따라서 본죄는 유기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추상적(抽象的) 위험(危險)만 발생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하겠다.

ㄴ. 유기의 방법

참고 자료

, 형법각론 이재상,형법요론 신호진,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