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논하시오

소개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비교하는 레포트 및 시험답안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의 개념
1. 헌법제정권력의 개념
2. 헌법개정권력의 개념

Ⅱ. 기준에 따른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비교
1. 권력의 근거
2. 항구성
3. 주체의 범위
4. 행사방법
5. 헌법상의 지위
6. 각 한계 및 한계의 종류

Ⅱ. 헌법개정절차와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예
1. 헌법개정절차
2.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예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기준에 따른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비교

1. 권력의 근거

헌법제정권력은 시원성 및 창조성이 특징인 반면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에 의해 제도화된 권력이다. 즉,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성립이전에 존재하는 [국가 밖의 권력]으로서, [초국가적 권력]이며(시원성), 이는 헌법적 질서를 원천적으로 창조하는 권력이다(창조성).
반면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되어 조직화된 권력이다. 즉 헌법제정권력보다 하위의 권력으로 타율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지닌다.

2. 항구성
헌법제정권력은 항구적인 반면 헌법개정권력은 비항구적인 권력이다. 즉, 헌법제정권력은 행사 후 소멸되는 권력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