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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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무역의 정의
2.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
3.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4.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5. 전자무역중개기관 지정의 취소
6. 전자무역중개기관 운영위원회

본문내용

1. 전자무역의 정의 (법 제2조 6항)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 시행(법 제9조의3)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하나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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