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유지수단으로의 핵무기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현재 국제사회는 억지를 통한 평화상태인 부분이 매우 크다.
대표적인 군사수단인 핵무기는 이러한 양상을 가속화 시켜
핵무기로 인해 평화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을 띄게된다.
이러한 현상과 핵무기에 대한 고찰을 담은 리포트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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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핵과 평화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평화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평화라는 것이 국가간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지 모든 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인지에 따라 핵과 평화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국가간의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면 실제로 냉전 시기 동안 미국과 소련의 MAD상황은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면 핵은 평화 유지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뿐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대전은 과거 국가간 분쟁이 전쟁의 주가 되던 때와는 달리 권력이나 영토를 확보하려는 내전 또는 테러 중심의 특성을 갖기에 국가간 분쟁이 없다 해서 섣불리 평화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문에서는 핵에 의한 평화의 가능성 고찰 측면의 편의를 위해 평화의 의미를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자국의 군대를 이용한 분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로 전 세계는 핵위협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이후 그 참혹한 위력을 목격한 지구는 핵전쟁에 관한한 침묵으로 접어들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에 열을 올렸으나 MAD 상황으로 인해 핵은 동결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소련의 주도 하에 1970년 NPT 조약을 발효하고 이를 통해 가입국들은 핵무기의 수직적, 수평적 확산 금지와 핵군축 노력에 합의했다. 이렇듯 자칫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핵의 평화 위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던 때에 두각을 드러낸 북한의 핵위협은 과연 핵 없는 평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나는 핵이 없는 평화란 너무도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핵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핵은 그 존재 자체가 평화와는 무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이유는 위력적 측면, 기술적 측면, 변수 국가의 존재 측면에서 각기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강녕, [미래전의 양상과 우리의 대응], {自由}, 2007년 8월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르몽드 세계사}. 휴머니스트, 2009.
염광희, [체르노빌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울 것인가], 환경연합 정책실 에너지기후변화팀.
이마이 류키치, {보이지 않는 핵(전환하는 Nuclear)}. 한빛미디어, 1995.
이순영, {원자력과 핵은 다른 건가요}. 한세, 1995.
FAS, “EFFECTS OF NUCLEAR EXPLO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