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의 장점과 단점

소개글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과 단점

목차

○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
○ 행정구역 개편의 단점
1. 행적구역개편의 장점
2.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
3. 보너스
출산률 저하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1. 노동력과 세금징수문제
2. 노인문제
-대책
1.출산장려정책
2. 노인문제
출산율저하의 원인
* 출산율저하가 가져올 재앙
* 출산율저하의 해결책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
1.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 마련
2.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행정기관의 운영경비 대폭 절감
3.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

○ 행정구역 개편의 단점
1.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
2. 행정구역개편(한 광역단체에 속한 지역을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따름
3. 또한 정치적인 갈등, 지역단체, 시민단체 간 갈등 야기
4. 경제살리기 등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
5. 행정구역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가능성
6.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획일적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주민반발 등 부작용 산재

이렇게 그게 장단점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시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겠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사회적 이익관계에 얽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 행적구역개편의 장점
- 일단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전인구의 25%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도청은 1곳이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이있고.... 전남과 전북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1개도로 개편하는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을 증가시킬수있다는 점입니다.
- 중앙에서 지방의 관리가 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중앙에서 대형단위인 도나 광역시만을 관장하면 균등하게 분배되어있는 지방의 시군을 관리하기 편해지는 것이지요.
- 비용의 감소입니다. 1개군에 필요한 공무원은 약 70명에서 100명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정도의 인력은 상주해야만합니다. 인구가 작은 곳을 통패합하고 많은 곳을 나누므로써 적정인력의 적정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2.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
- 가장큰문제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경우 국가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입니다. 여수의 경우 시청만 3곳.(여천과 통합과정에서 시청을 유지할수밖에 없었음-지역의 광범위성과 지역의 반발)필요이상의 공무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등으로 문제를 만들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