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등록일 2002.05.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의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서론-들어가며
2.본론(1)- 지방주민의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1.현실에서의 문제점
2-2.해결방안과 이에 따른 노력 - 의식의 변화와 적극적 참여에의 노력
3.본론(2)-지방정치의 지도자들의 문제점
3-1.현실에서의 문제점
3-2.해결방안과 이에 따른 노력 - 법의 개정
4.결론-마치며

본문내용

Ⅱ.본론1 - 지방주민의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Ⅱ-1. 현실에서의 문제점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저조의 문제
선거 제도적 측면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성립과정과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저조한 투표율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60%에도 못 미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95년도의 6·27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의 상징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있었던 14대 총선이나 14대 대선에 비해 역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52.6%의 투표율을 기록한 98년의 6·4지방선거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IMF체제로 인해 정치무관심이 팽배해짐에 따라 6·4지방선거는 61년 중앙성거관리위원회의 설립 이후 있었던 전국 규모의 선거 중 최저치의 투표율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행사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민참여의 첫걸음이지만 지난 90년대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선거제도의 재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시민 참여적' 토대가 매우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6·27 지방선거와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었다. 변화의 조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총선이나 대선처럼 기본적으로는 영남·호남·충청 등에 토대를 둔 지역분할구도가 이들 선거에서도 재현됐던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지방자치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주민의 민주·자치의식의 미약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꼽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주민들이 처음부터 지방자치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들은 지방자치에서 희망을 가졌고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보여 주었던 행동들은 이들에게 정치적·제도적 불신을 낳게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그리고 제도에 대한 불신감은 자연스레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에 앞서 보여주었던 중앙정부에서의 모습으로 인해 지방주민들은 자연스레 지방정부에의 신뢰도 갖을 수 없었고 자연히 그들의 관심은 지방자치로부터 멀어졌다.
이러한 정치적·제도적 불신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경제발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화에 의해 급속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와 졌다.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늘어가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져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도 떨어지고 점점 정치로부터의 관심도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지방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도 나타나는데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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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행정철학』, 충주산업대학교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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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대, 『지방자치 입법론』, 전영사, 1999
장지필, 『지방자치제론』, 唯一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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