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근저당

등록일 2002.05.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根抵當의 意義 ………………………………………………………………… 2
1. 槪念 …………………………………………………………………………… 2
2. 根抵當權의 特質 …………………………………………………………… 2
1) 被擔保債權의 不確定性 …………………………………………………… 2
2) 成立·存續·消滅에 있어서의 附從性 要件 …………………………… 2
Ⅱ. 根抵當設定契約 및 登記 …………………………………………………… 2
1. 根抵當設定契約 ……………………………………………………………… 2
1) 根抵當設定契約의 當事者 ………………………………………………… 2
2) 根抵當設定契約의 內容 …………………………………………………… 2
2. 登記 …………………………………………………………………………… 2
1) 登記原因 …………………………………………………………………… 2
2) 最高額 ……………………………………………………………………… 3
3) 根抵當權의 存續期間 또는 決算期의 登記 …………………………… 3
Ⅲ. 根抵當權의 效力 ……………………………………………………………… 3
1. 最高額 ………………………………………………………………………… 3
2. 最高額과 民法 제360조 …………………………………………………… 3
3. 擔保되는 債權의 確定 ……………………………………………………… 4
Ⅳ. 根抵當權의 實行 ……………………………………………………………… 4
Ⅴ. 根抵當權의 變更 ……………………………………………………………… 4
1. 最高額·存續期間의 變更 ………………………………………………… 4
2. 基本契約의 追加·變更 …………………………………………………… 4
3. 債權자·債務자의 變更 …………………………………………………… 4
4. 根抵當權의 讓渡 …………………………………………………………… 5
Ⅵ. 根抵當權의 消滅 ……………………………………………………………… 5
Ⅶ. 包括根抵當 …………………………………………………………………… 5
1. 意義 …………………………………………………………………………… 5
2. 有效性의 問題 ……………………………………………………………… 5
1) 學說 ………………………………………………………………………… 5
2) 判例 ………………………………………………………………………… 5
Ⅷ. 共同根抵當 …………………………………………………………………… 6

본문내용

繼續的인 去來關係로부터 發生하는 不特定多數의 將來債權을 決算期에 計算한 후 殘存하는 債務를 일정한 限度額의 範圍 내에서 擔保하는 抵當權을 根抵當權 내지 根抵當이라 한다.
現代의 金錢貸借關係는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이 중첩적·계속적으로 成立하고 이러한 貸借關係로부터 多數의 債權·債務가 發生·消滅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抵當權을 設定하여야 한다 면, 불편함과 번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短點을 제거해주는 制度가 根抵當 權制度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23 페이지
    우리의 저당제도가 장래에는 결국 선진제국의 저당제도에서와 같은 저당권의 유동화를 이루어 근대적 저당제도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등기부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민법에서 저당권의 강한 부종성을 ..
  • [물권법] 포괄근저당권 20 페이지
    우리 민법상 인정된 전형적인 담보물권제도 중에서 제도금융단에서는 근저당, 특히 포괄근저당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
  • 과잉담보에 대한 해방청구 4 페이지
    1. 과잉담보의 의의 (1) 개념 과잉담보는 담보가치(Sicherheitswert)가 피담보채권보다 타당하지 않을 만큼 뚜렷하게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2) 과잉담보의 구분 1) 원시과잉담보 : 채무자와 채권자가 계..
  • [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12 페이지
    Ⅰ. 서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된 것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제1문).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그러한 채권..
  • [물권법] [민법]가등기 담보 17 페이지
    가등기담보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