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근저당

등록일 2002.05.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根抵當의 意義 ………………………………………………………………… 2
1. 槪念 …………………………………………………………………………… 2
2. 根抵當權의 特質 …………………………………………………………… 2
1) 被擔保債權의 不確定性 …………………………………………………… 2
2) 成立·存續·消滅에 있어서의 附從性 要件 …………………………… 2
Ⅱ. 根抵當設定契約 및 登記 …………………………………………………… 2
1. 根抵當設定契約 ……………………………………………………………… 2
1) 根抵當設定契約의 當事者 ………………………………………………… 2
2) 根抵當設定契約의 內容 …………………………………………………… 2
2. 登記 …………………………………………………………………………… 2
1) 登記原因 …………………………………………………………………… 2
2) 最高額 ……………………………………………………………………… 3
3) 根抵當權의 存續期間 또는 決算期의 登記 …………………………… 3
Ⅲ. 根抵當權의 效力 ……………………………………………………………… 3
1. 最高額 ………………………………………………………………………… 3
2. 最高額과 民法 제360조 …………………………………………………… 3
3. 擔保되는 債權의 確定 ……………………………………………………… 4
Ⅳ. 根抵當權의 實行 ……………………………………………………………… 4
Ⅴ. 根抵當權의 變更 ……………………………………………………………… 4
1. 最高額·存續期間의 變更 ………………………………………………… 4
2. 基本契約의 追加·變更 …………………………………………………… 4
3. 債權자·債務자의 變更 …………………………………………………… 4
4. 根抵當權의 讓渡 …………………………………………………………… 5
Ⅵ. 根抵當權의 消滅 ……………………………………………………………… 5
Ⅶ. 包括根抵當 …………………………………………………………………… 5
1. 意義 …………………………………………………………………………… 5
2. 有效性의 問題 ……………………………………………………………… 5
1) 學說 ………………………………………………………………………… 5
2) 判例 ………………………………………………………………………… 5
Ⅷ. 共同根抵當 …………………………………………………………………… 6

본문내용

繼續的인 去來關係로부터 發生하는 不特定多數의 將來債權을 決算期에 計算한 후 殘存하는 債務를 일정한 限度額의 範圍 내에서 擔保하는 抵當權을 根抵當權 내지 根抵當이라 한다.
現代의 金錢貸借關係는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계약과 같이 중첩적·계속적으로 成立하고 이러한 貸借關係로부터 多數의 債權·債務가 發生·消滅하고 있으므로 그때마다 抵當權을 設定하여야 한다 면, 불편함과 번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短點을 제거해주는 制度가 根抵當 權制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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