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PPT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관찰
3.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모형
4. 비용 - 편익 분석
5.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문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99년 기준 장애인의 85% 인식)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일반인 실업률의 6.8배)
취업 장애인의 저임금(상용근로자의 43.1%)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무학32.%, 초등28.8%, 중등13.8%)

원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장애를 가진 개인” 에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환경적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

연구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비용-편익 분석이란
시행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투입된 노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전환해서 비교하는 방식. (즉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