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신상공개

*현*

최초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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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1.의의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신상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등록한 내용을 일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성매수행위는 종래의 형사제재로 처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내용

1.의의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신상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등록한 내용을 일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청소년에 대한 성인의 성매수행위는 종래의 형사제재로 처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의 신상공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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