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한미양국의 시각 비교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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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에 대한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시각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하고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양국의 법률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기술한 부분은
교수님께 특별히 호평을 들었던 부분이며,
기말과제로 만점을 받아 A+를 맞는데 톡톡한 역할을 한 자료입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차
1. 동성애에 대한 한국사회의 두 가지 시각
(1)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나라, 한국
(2)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나라, 한국
2. 동성애에 대한 미국사회의 두 가지 시각
(1)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인 나라, 미국
(2)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나라, 미국
3. 법률을 통해서 본 동성애에 대한 양국의 시각
(1) 법률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시각
① 동성 간 혼인신고
② 동성애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소수자 차별 금지령 시행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⑤ 정당의 시각에 볼 수 있는 변화의 모습
⑥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7조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시각
(2) 법률을 통해서 본 미국사회의 시각
: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한 미국 각 주의 정책
본문내용
현재 미국의 법안을 보면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동성애 행위에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50개 주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아직도 남색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어 실제 남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처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동성애 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 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법관들이 보통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성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AIDS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다.
(2)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나라, 미국
① 196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후기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 없이 여성 혼자로도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급진적인 성 과학자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그
결과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현재 여성들이 추구 하는 역할모델
은 능력이 있고 독립적이면서 날씬한 몸매로 남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때로는 여자
들끼리의 사랑도 즐기는 양성애적인 여성이다
참고 자료
동성애, 그 낯선 이름에 다가가기 - 김용운 저
인권법 국회통과 - 박창식, 박용현 저
오마이뉴스 2002年 10月 15日
한겨레신문 2001年 04月 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