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시험 사업별예산 단문

소개글

지방행정연수원 승진자과정 시험 답안으로 준비했던 단문 입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사업별 예산제도의 의의

2. 사업별 예산의 체계
1) 기본개념
2) 기본구조

3. 사업별 예산의 기대효과
1) 재정운용 성과 개선
2) 책임성 제고
3) 전략적인 예산운용

4. 향후과제
1)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체계적 연계
2)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5. 맺음말

본문내용

1. 사업별 예산제도의 의의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넘어 200조원 시대의 도래가 예견 되면서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제고 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을 능가할 정도로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의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불투명한 칸막이식 품목별 예산을 대체할 예산제도로서 사업별예산이 2007년 시범운용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2. 사업별 예산의 체계
1) 기본개념
사업별 예산제도란 예산편성시, 품목(시설비, 부대비, 여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정책.단위.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예산을 잘 모르는 주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위한 예산제도일 뿐만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운용이 되므로 정책에 대한 성과(산출)를 강조하게 된다.

2) 기본구조
사업별예산구조는 기존의 품목별예산의 장-관-항 구조가 사업중심으로 개편되어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으로 구조화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