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소개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특성과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1. 개방성
2. 쌍방향성
3. 사이버 공간의 양면성
4. 사이버 공간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Ⅲ.인터넷 실명제
Ⅳ.인터넷내용등급제
Ⅴ.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법적 규제
1. 온라인상의 명예훼손과 불건전정보(음란물)의 유통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형량 및 책임
(2) 온라인상 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2. 통신법 체계 하의 규제 및 문제점
Ⅵ. 규제방법
1. 종래의 규제방법 -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인쇄, 통신, 방송)
2. 인터넷의 규제방법 - 기본적으로 통신 규제에 기반, 인쇄나 방송의 규제방법 접목
3.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 규제 방식
Ⅶ. 결론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래 볼 수 없었던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통신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로 소극적인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있던 개인이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의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출판․인쇄물에 대한 미디어적 마인드로는 따라잡기 힘든 표현의 자유에서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비물리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물리적 공간인 현실공간상의 법적 관점을 그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가 근본적이고 문제가 된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기존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즉, 표현활동의 질적 향상과 변화가 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인터넷 특성과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오늘날 우리는 정보 통신 기술이 선도하는 정보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종 정보를 얻고, 게임을 즐기고, 문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통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컴퓨터를 통하여 시장이나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쇼핑을 하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때로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