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소련의 대한 정책과 북한에서의 분단 질서 형성, 1945~1946

등록일 2002.05.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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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종전 이전 소련의 한국문제 인식과 정책 구상

3. 종전 이후 소련의 대한 정책 (1945. 8~12. 말)
1) 런던 외상회의 (1945. 9~10) 전후 소련의 대일본․한국정책
2) 모스크바 3상회의 (1945. 12) 에서의 한국문제 결정과 그 성격

4. 소군정하 북한에서 분단질서의 맹아 형성 (1945. 8~12. 말)

5.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분단질서의 형성 (1946. 1~6)
1) ‘탁치정국’과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출범
2)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정책 변화

6. 결론

본문내용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미․소 강대국의 분할점령이라는 외적 조건 아래에서, 내부의 계급적․이념적 갈등을 민족적 차원에서 조정, 해소하는데 실패함으로써, 1948년에 체제를 달리하는 두개의 분단국가로 분열 되었다.
본 보고서는 남북에서의 분단 구조가 전개되는 국제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련의 대한정책이 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형성되어가며, 전후 이래 1946년 중반까지 그 정책이 어떻게 발전, 변화해 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지금까지 해방 전후 소련의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두 가지 해석이 병존해 왔다. 하나의 해석은 소련이 한반도에 특별한 이해 관계 없이 정책부재 상태에서 진주하였으며, 이후 분단이 고착화되는 것은 미국의 봉쇄정책에 대한 수세적 대응 때문이었다고 보는 ‘단순 실수론’ 또는 ‘준비결여론’, ‘선의의 무지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해석이다. 또 다른 해석은 그와 정반대로 소련이 처음부터 분단국가 수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도된 계획론’ 또는 ‘음모론’적 해석이다.
하지만 두 가지 해석에서 전자는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통해 소련의 분단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후자는 미․소의 남북 분할 점령 후 통일 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분단 불가피론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논리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모두 미국과 소련 중 어느 한 국가에 경사(傾斜)되어 그 국가의 외교정책을 합리화해주는 냉전적 시각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본 보고서는 ‘김성보 (아주대 강사, 한국사)『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역사 비평사, 1995’을 토대로 작성 된 것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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