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테제와 행정인턴제 정책평가

소개글

영화산업는 21세기 들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고 여타의 영화들을 통해 그 성장세를 짐작할 수 있다. 매년 고도성장 추세에 있는 세계 영화시장을 감안할 때,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영화산업처럼 문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는 매력적인 전략산업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쟁
1.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부정적 견해
2. 스크린쿼터제에의 관련집단의 갈등
3. 정책수단의 평가
Ⅲ. 스크린쿼터제 평가
1. 효과성
2. 효율성

3. 형평성

4. 관리가능성
5. 정당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화산업는 21세기 들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고 여타의 영화들을 통해 그 성장세를 짐작할 수 있다. 매년 고도성장 추세에 있는 세계 영화시장을 감안할 때,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영화산업처럼 문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는 매력적인 전략산업이다. 요즘 칸 진출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영화산업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겼지만, 할리우드영화가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국내 시장에서의 스크린쿼터제등 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우리 영화시장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나는 우리의 영화산업에 있어서 스크린쿼터제가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의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87233
는 “외국 영화의 한국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 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1967년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스크린쿼터제(Screenquota)가 한국 영화 진흥을 위한 최선의 정책수단이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아직 스크린쿼터제에에 대한 정책수단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집단 간의 이해관계로 대립이 심하여 갈등상황만 반복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연구들이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는 적어서 여러 가지 정책중 이번 정책학 과제로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정책평가를 시행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크린쿼터제가 정책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제가 정책수단으로서 정책목표에 달성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비교평가를 위한 정책평가 기준으로는 효과성, 효울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정당성의 행정이념을 사용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서 각종 통계자료와 스크린쿼터문화연대등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여러 영화산업 관련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였다.

참고 자료

강신일. 2000.“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한국경제연구원
권경득. 2001. 「행정인턴십 프로그램의 도입 , 운영에 관한 시론적 연구」.한국행정학회보
김미현. 2003.“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영화진흥위원회
김정수. 2004. “스크린쿼터: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한국정책학회보
김종진. 2009. “주장과 대안 : 공공기관 행정인턴제도, "디딤돌"인가 "덫"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문화관광부. 2005. 2005년 영상정책자료
영화진흥위원회. 2005. 2004년 결산 스크린쿼터 통계자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www.mct.go.kr)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홈페이지 (www.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행정안전부. 2009. “행정인턴 이것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