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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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무역경영자
제3장 상품수출입 및 기술수출입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5장 대외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8장 대외무역구제
제9장 대외무역촉진
제10장 법률책임
제11장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의 확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수호,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상품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말한다.

제3조 국무원의 대외무역 주관부처는 본 법에 의거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권장하며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수호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 관련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타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 대등 원칙에 의해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한다.

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지․제한 및 기타 유사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대외무역사업자

제8조 본법에서 대외무역 사업자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등록 또는 영업수속을 하였고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9조 상품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에 종사하는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 또는 주관부처가 위탁한 기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규정한다. 대외무역사업자가 규정대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수출입상품의 통관신고 및 통과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10조 국제서비스무역의 종사는 본 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