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등록일 2002.05.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어가면서...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경쟁라운드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이후 전개되는 선진국들의 이러한 공세를 통칭하여 뉴라운드라한다. 이 가운데 그린라운드는 국제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지만 BR, CR, TR은 우리가 붙인 별명으로 보면 된다. 이미 국민들이 본명보다도 별명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무튼 뉴라운드는 각국의 경제 주체들이 공통된 조건과 게임의 법칙아래에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이다. 한마디로 탈냉전후의 경제우선주의를 반영한 통합 세계시장 규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UR의 종결로 세계무역규범을 마련되었지만 이것으로 생산 및 시장의 급속한 세계화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WTO를 발판으로 세계사회규범과 세계산업규범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어느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국경을 불문하고 공정한 조건과 동등한 게임규칙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이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면 선, 후진국간의 경제력 격차를 지속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합 세계시장규범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 이 선진국 차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약소국들을 불안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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