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찬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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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의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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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지속하면서 병사들의 봉급수준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하지 않는 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제도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완책이다. 반대론의 핵심 논점은 ‘이 제도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신체 건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특히 장애인)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를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 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가는, 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남녀간 성차별이 아니다. 모든 여자를 배제하고 모든 남자에게 무조건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만, 여자 중에서도 병역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 성차별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야말로 남녀 차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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