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반대 의견

소개글

배심제 반대 의견 근거와 사례.

목차

1. 들어가며
2. 배심제도란?
3. 반대근거1: 배심원 선정의 문제
4. 반대근거2: 배심원들의 평결 능력
5. 반대근거3: 야기될 사회문제
6. 예상반론
7. 마치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도입.
But , 일반대중의 판단 vs
어느 쪽이 더 신뢰할만한가?
전문 법조인의 판단
배심제반대
배심제도란?
배심제 [陪審制]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회인사(배심원)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제도.
배심재판: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의미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계한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공판제도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벨기에, 오스트리아, 남미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
배심제도란?
참심제 [參審制]
선거 또는 추첨에 의하여 민중으로부터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법원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소송을
심판하는 제도.
국민참여재판 [國民參與裁判]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반대근거1: 배심원 선정의 문제
배심원 선정과 구성에 관한 3가지 일반 원칙
배심원은 대표성 있는 사회 전 부문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 열려야 한다.
배심원은 공정해야 한다.
가난한 자 와 젊은 사람, 여성 등 상대적
소외계층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직장이나 가정을 비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원칙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반대근거1: 배심원 선정의 문제
배심원 선발의 절차
과연 이 절차가 편견 없는, 공정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념적 목표에 부응할까?
반대근거1: 배심원 선정의 문제
사례1: 1985년 8월 인디애나 주 라포트 법원의 배심원 선발.

참고 자료

없음